역대사면1 [2025 광복절 특사] 조국·조희연 포함! 대통령 사면의 모든 것 한눈에 정리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조국 전 대표, 조희연 전 교육감, 최강욱 전 의원, 최신원 전 SK 회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. 광복절마다 특별사면 명단이 이슈가 되고, 갑론을박 논의가 되는데요. 이번에 사면 절차와 의미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. 1. 대통령 사면이란?사면의 정의헌법 제79조에 따라 대통령은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, 자격을 회복시킬 수 있는 최고 권한을 갖습니다.사면의 종류사면: 형 선고 또는 집행 전부 면제감형: 형의 일부를 줄여줌복권: 자격을 회복시키고 전과 기록을 삭제2. 사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된다대상자 검토: 법무부가 경제·민생 사범, 정치인 등을 포함한 사전 명단 작성사면심사위원회 심의: 대상자의 범죄 성격, 사회적 파장, 재범 위험성 등을 검토법무부 장관 대통령에게 명.. 2025. 8. 11. 이전 1 다음 반응형
